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내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7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산관리관 : 학교의 장을 말한다.
  • 2. 사용자 :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장기사용단체 포함).

제3조 (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행정재산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조례 22조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한다.

제5조 (시설 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조례 제22조2항에 따라 동조례 별표에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 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 제22조 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대로 반환한다.

제8조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조례22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③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 ①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최소할 수 있다.
  • ② 시설물 사용시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사용허가를 중지하거나 차후 사용을 금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3월부터 시행한다.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 제2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